산불방지 처벌규정

산불방지 처벌규정

위반내용
위반내용 근거 처벌규정
산림방화죄 타인 소유 산림 또는 보안림/채종림/산림유전자원보호림/시험림/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 산림보호법
제 53조 제1항
7년이상 징역
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자 법 제5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53조 제3항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과실로 인하여 타인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법 제53조 제4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
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
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법 제57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100만원
불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 법 제57조 제3항 제1호 과태료 30만원
사전 산불예방 시설의무 불이행 법 제57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30만원
화기 또는 인화/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자 법 제57조 제3항 제3호 과태료 30만원
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과태료 20만원